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-SDGs (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 ■ 전략 1.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[목표 1]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(세부목표 4개, 지표 9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빈곤인구 비율을 줄이고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빈곤층 ·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 및 재난회복력 강화 ㅇ (주요 정책)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,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,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, 장애인 재난 · 안전 지원 시스템 강화 등 [목표 2]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(세부목표 5개, 지표 10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취약계층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하며,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및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 ㅇ (주요 정책) 공공급식 활성화,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 확대,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, 친환경 농업 확산,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, 쌀 수급 안정 등 [목표 3]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(세부목표 9개, 지표 20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며, 교통사고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예방 · 관리에 노력 - 모성 및 아동 ·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망을 줄이며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 대비 및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ㅇ (주요 정책) 만성질환 관리, 자살 고위험 집단 관리, 감염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, 고령화 대비 관리체계 구축, 공공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추진 등 [목표 4]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 10개 지표 28개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양질의 초 · 중등교육 이수와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의 평등을 보장하며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 - 전문 및 직업기술인을 양성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을 보장하며,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재정 및 교사 확보 ㅇ (주요 정책) 공교육 신뢰 제고, 고등교육 기회 확대, 평생교육 · 직업교육훈련 · 지속가능발전 교육 강화, 소외계층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학습권 보장, 균등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, 교원 전문성 강화 등 [목표 5] 성평등 보장 (세부목표 7개, 지표 14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모든 차별 및 인신매매, 성적착취 등을 철폐하고 돌봄 및 가사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며 여성의 리더십 기회를 보장 -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기술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하며, 성평등을 위한 정책 · 법 채택 ㅇ (주요 정책) 성평등 의식 확산, 여성폭력 근절 · 예방, 평등하게 일할 권리 · 기회 보장, 일 · 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, 여성 대표성 제고 등 [목표 11]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(세부목표 7개, 지표 17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며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- 세계유산을 보호 · 보존하고 재난피해를 줄이며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의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고 공공 녹지공간에의 접근을 보장 ㅇ (주요 정책) 생애단계 ·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, 무주택자 주택공급 확대, 노후 · 취약 주거지 개선,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,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, 도시자연 확충,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■ 전략 2.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[목표 8]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(세부목표 6개, 지표 10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· 소상공인 성장을 촉진하며, - 동일노동 · 동일임금, 취약그룹 노동자 권리보호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ㅇ (주요 정책) 혁신적 포용성장 기반 마련, 취약계층 대상 노동정책 강화, 코로나-19 위기 대비 안전망 확충, 중소 · 벤처 ·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, 청년 구직 지원, 일 · 생활 균형의 확보 등 [목표 9]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(세부목표 5개, 지표 11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· 혁신 촉진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, 자원효율성 높은 산업화 추구 ㅇ (주요 정책) 중소 ·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혁신금융, 혁신성장동력 육성,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고도화, 정부 R&D 투자시스템 혁신,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확산 등 [목표 10]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(세부목표 5개, 지표 11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하위 40% 인구 가처분소득을 증가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 · 경제 · 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 - 재정 · 임금 ·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인권중심적인 이민정책 실시 ㅇ (주요 정책)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,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지원,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각해소,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, 이민정착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등 [목표 12]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(세부목표 11개, 지표 21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 · 유통 · 소비과정의 식품손실을 감소시키며 화학물질 관리 강화 및 폐기물 발생 감소 -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고 녹색 소비와 환경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지속가능 관광을 지원하며,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 철폐 ㅇ (주요 정책)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,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,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, 재활용 배출 · 수거 · 선별체계 혁신, 생산단계 및 생활 속 폐기물 감축, 청정 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등 ■ 전략 3.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[목표 6]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(세부목표 6개, 지표 15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안전한 식수와 하수도 서비스를 공평하게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물공급 안정성 도모 -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물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 강화 ㅇ (주요 정책) 건강한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, 하수처리장 개선 및 기능 확대, 상수 오염원 억제, 물부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, 물순환 정책강화,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, 물관리 시민 참여 지원 확대 등 [목표 7]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(세부목표 4개, 지표 7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에너지 서비스의 안정적 접근 보장 및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대기오염을 최소화 ㅇ (주요 정책) 친환경 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,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, 신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, 그린 뉴딜 관련 에너지 산업 육성 등 [목표 13] 기후변화와 대응 (세부목표 4개, 지표 7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기후변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 회복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,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℃ 아래로 유지 ㅇ (주요 정책) 기후변화 정책 통합 모니터링,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제도정비, 기후변화 중장기 영향 평가 능력 강화, 기후변화 교육 강화,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평가 체계 고도화 등 [목표 14] 해양생태계 보전 (세부목표 9개, 지표 13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바다 생태환경 및 수산 자원 서식처를 관리하며 해양 산성화 영향을 최소화 -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과도한 어업을 지양하고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하며, 해양 과학 연구역량 제고 및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 ㅇ (주요 정책) 육상 오염물질 차단, 해양 플라스틱 저감,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및 해양생물 보호, 불법어업 근절, 해양보호구역 확대, 해양신산업 육성, 어업인 복지여건 개선 등 [목표 15] 육상생태계 보전 (세부목표 7개, 지표 15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생태계 다양화를 위한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황폐화된 산림 및 토지를 복원하며, 생물다양성 손실예방 및 멸종위기종 보호 - 야생생물과 인간 접촉점을 관리하고 침입외래종의 생태계 영향을 줄이며 개발사업에 의한 생태축 복원 및 생태네트워크 유지 · 관리 ㅇ (주요 정책) 습지 보전, 산림생물 다양성 확보 및 DMZ 생태보전 강화, 산림복원 및 토지복원, 멸종위기종 관리 · 복원, 야생동물 이용 및 접촉 관리 강화, 침입외래종 관리 체계 구축, 도시 생태축 복원 등 ■ 전략 4.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[목표 16] 평화 · 정의 · 포용 (세부목표 13개, 지표 18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며, 효과적 · 책임감 있게 정부정책과 제도를 추진 -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,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비롯하여 불법 자금과 조직범죄를 퇴치하고 부정부패 · 뇌물수수 감소 - 의사결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며,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 ·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인권을 보호 ㅇ (주요 정책)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, 마약 · 조직범죄 퇴치, 공정행정 확립,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, 국민 정보접근성 보장,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[목표 17] 지구촌 협력 강화 (세부목표 7개, 지표 10개) ㅇ (세부목표 주요내용) 개도국 SDGs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며 개도국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 ㅇ (주요 정책) 국제사회 SDGs 달성 지원을 위한 ODA 기본계획 수립,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ODA 효율성 제고, 개도국 투자 증대 촉진, 다양한 협력기구 선정 및 다자협력협의체 운영 등 | 